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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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서울 1 신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호 1 구자승 1 천상현 1 임갑인 1 이규선 1 서윤학 1 김영일 1 강재환 1 권두영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
   임금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

2009년

2004년

4. 인천지방법원 2004. 5. 18. 선고 2003가단27213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0년

1998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5, 1998. 10. 29.
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
  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10925 판결
  [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0]
  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

8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209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30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3, 1998. 2. 13., 기각
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27, 1997. 4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6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66, 1996. 8. 16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5328 판결
  [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7]
 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누6686 판결
  [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4]
  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
  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5년

15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71]
  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법 1985. 5. 29.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43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